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미 특별자치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가 2006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분석된 통계들에 따르면 제주의 성장 이면에 부동산 폭등과 난개발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부분에서의 부작용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과 난개발에 따른 집값 및 땅값 폭등, 생활폐기물 급증, 교통난 등 다양한 사회적 지표가 악화된 것이다.

실제 제주 아파트 값은 특별자치도 출범 첫해인 2006년 ㎡당 112만원에서 올 3월에는 454만원으로 올랐다. 특별자치도의 대표적 개발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선 서귀포시 일부는 개발 이전과 비교해 부동산 가격이 100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특히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한 이후 외국인 투자 건수는 1,909건, 투자금액은 1조2,586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중국 자본이었다. 인천 송도·청라지구 17건 144억원, 평창 알펜시아 6건 33억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결국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였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후 매입했던 부동산을 비싸게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부동산 폭등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제주도의 2016년 건축 허가는 특별자치도가 시행되던 2006년보다 70배 이상 증가한 1만6,181동 연면적 7만8,338㎢에 달했다. 이 중 상당 규모는 난개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주민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역에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31%가 ‘청정 환경 보전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또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06년 580톤에서 2019년에는 1,214톤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2006년 인구 1,000명당 602건에서 2019년 668건으로 급증, 전국 1위의 멍에를 썼다.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부동산 문제로 원주민은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원주민이 자본에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 규제는 오히려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제화·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민의 삶은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