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점 바뀌어 예타 다시 받아야”
사업 지연 우려 道 “법 개정 필요”
 

속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GTX-B 춘천권 연장(본보 지난 23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춘천권 연장시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시종점이 바뀌는 노선 연장의 경우 사업 자체가 바뀌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며 “GTX

-B 사업 자체가 늦어지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GTX-B는 2014년 첫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2017년 8월 다시 예타에 도전해 2년 만인 2019년 8월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현 상황에서 춘천권 연장 노선을 본 사업에 포함하면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해 최대 2년가량 지연이 불가피하고 사업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결국 춘천권 연장은 현재 추진 중인 GTX-B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욱이 국토부가 지난해 수도권광역철도를 강원 영서 내륙까지 확대할 수 있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GTX-B 춘천권 연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데다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결국 새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강원도 역시 별다른 대안 없이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추진해온 사업이라 현 상황에서 행정적으로는 GTX-B 연장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