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조기 추경에 민생경제 활력 도모해야 "요금 인상 안 돼"
2017년 준공영제 후 연간 1200억원 지원에도 이용률 '제자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이용률 제고한 후 인상안 검토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300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 더불어민주당·삼도1·2동)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내수경제와 민생이 어려워 무료 주차시간까지 연장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읍)은 “4월에 조기 추경을 하면서 민생경제 활력에 힘을 쏟고 있는데, 인상안에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서비스 개선과 이용률 제고 없는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완 도 교통항공국장은 “전국 평균 버스요금은 1580원으로 제주가 최하위 수준으로, 5년 전인 2019년 인상을 해야 했지만 코로나19로 동결됐다”며 “1500원으로 인상하면 127억원의 수입 증가로 준공영제 보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정민구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여서 도민들은 요금 인상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2017년 버스준공영제 도입 당시 버스 수송분담률은 14.2%에서 2018년 14.6%, 2019년 14.7%로 소폭 증가했다가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에는 11.5%로 하락했다. 2023년 버스 분담률은 12.7%로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준공영제가 도입된 2017년 7개 버스회사에 지원된 보조금(재정지원금)은 700억원에서 2022년 1204억원, 2023년 1237억원, 지난해 1222억원, 올해 1220억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환도위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물가와 임금인상을 이유로 버스요금을 올릴 게 아니라 탐나는전을 활용한 요금 할인, 월 정액제 할인을 비롯해 서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버스요금 인상분이 버스회사 수익으로만 가면 안 된다”며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이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여전히 10%대에 머물면서 이용률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노형동갑)은 “무료 탑승객을 빼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중장년 중 차량이 없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무료 대상은 확대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요금을 더 내게 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