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이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56% 정도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신속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을 건의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익산시 왕궁면 삼례IC에서 김제시 금구면 김제IC까지 총 길이 18.3㎞의 호남고속도로 4차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총사업비 2299억 원 규모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병목 현상으로 인한 지·정체 해소와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노선 신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자 추진됐다.

현재 논산JCT에서 익산JCT까지는 8차로, 익산JCT에서 삼례IC까지는 6차로, 삼례IC에서 김제IC까지는 4차로로 운영되면서 차선 감소로 인한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로 인해 차량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 전북혁신도시, 새만금 개발사업,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지난 2017년 1월 국토교통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뒤 2020년 8월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021년 5월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본설계용역 결과 총사업비가 2299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56%(1301억 원) 증가하면서 타당성 재조사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사업비가 증액된 주요 원인으로는 삼례IC 진입로 500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만경 횡단 교량 계획이 당초 양측 1차로 확장에서 하행선 3차로 교량 신설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또 당초 누락됐던 기존 교량(상하행선 중앙부 폐교량) 철거 비용이 반영되고, 당초 미반영된 지방도 716(전주∼김제)과 교차 지점 이서육교 철거 및 재가설 등 노선 선형 개선 비용이 추가된 것도 총사업비 증액의 원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기재부 등과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후 KDI 타당성 재조사, 총사업비 변경·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기본설계안대로 타당성 재조사와 총사업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