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김진태 도정 '3대 핵심공약' 초반 드라이브 건다

2022.06.15 23:34:19

민선 8기 출범 동시에 공약 추진 승부수

 

 

최대 330만 ㎡ 규모 삼성 반도체공장 부지 확보 최우선
육아 수당 10세 확대 등 현금성 복지 재원 마련도 고심
인수위 도청사 이전 검증 착수…춘천시와의 협의 과제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을 15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육아기본수당 10세까지 확대 지급, 도청사 신축 이전 재검토 등은 상당 규모의 부지와 예산 확보는 물론 주민 여론까지 신경 써야 하는 사안인 만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당선인 측은 인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잡되, 공식 지사 취임 이후 초반부터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원주 부론산업단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는 계획은 김진태 당선인의 1호 공약이다.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최대 330만㎡(10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다. 부론산단의 최대 가용면적은 130만㎡ 규모다. 이에 따라 60만㎡ 수준의 반도체 핵심 라인 또는 테스트베드를 우선 유치한 후 단계적으로 주변 부지로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다. 반도체 공장 운영의 필수인 용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충주댐 용수 사용을 검토 중이지만 타 시·도의 용수 사용을 막는 정부 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삼성의 의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완벽한 유치 조건을 만들면서 동시에 삼성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문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금성 복지 확대, 재원 마련 관건=현금성 복지의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당선인은 현재 0~4세까지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을 ‘10세'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육아기본수당은 924억원이 지급됐으며 올해는 1,629억원이 책정돼 있다. 그러나 김 당선인의 공약대로 10세까지 확대 시 비용이 최대 4,000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산출되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임신-출산-산후조리 11개월간 매월 30만원, 총 330만원을 지급하는 예비엄마 수당 공약도 24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만 65세 이상 도민 33만명에게 연간 60만원의 쿠폰을 지급하는 건강 100세 바우처는 2,000억원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국비사업과 연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나 아직 정부 방침은 미지수다.

■도청사 이전 재검토=강원도지사직 인수위는 지난 13일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강원도청사 이전부지를 캠프페이지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설문은 이전 후보지를 현 부지와 캠프페이지로 한정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결국 새 도정에서 춘천지역의 다양한 후보지를 도마 위에 올려두고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 절차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춘천 내 소지역주의와 주민 갈등을 막고 춘천시와 원만한 협의를 이어가는 것이 과제다.

최기영기자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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