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 의대 휴학생들이 복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 지났다.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동결(3058명)될지, 증원(5058명)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교육부가 애초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내걸면서 조건으로 휴학 중인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걸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남대, 조선대 의대 휴학생 등 전국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의대 모집 인원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을 놓고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만큼 학생이 모일 것’ 등으로 완화한 분위기도 읽힌다.
24일 전남대 의대는 공식적으로 복학생 현황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나,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생 650여명 중 복학한 인원은 기존 30여명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 의대는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이메일 복학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조선대 의대는 재적생 878명 중 휴학생이 689명이며, 지난해 2학기에 1년 휴학을 승인받은 120여명을 제외한 460여명이 아직 복학을 하지 않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3월 중 휴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의대 증원 철회를 약속했다. 이달 말까지 전국 의대생이 모두 복귀한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으나,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대는 24일을 시한으로 두고 복학 신청을 받았으며, 조선대도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를 복학 시한으로 두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 10일 휴학 중인 의대 학생들에게 ‘복학을 하지 않으면 학칙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조선대 또한 지난 19일 “올해 1학기에 제출된 휴학원 중 군(軍)휴학, 특별휴학(임신·출산·육아·창업·질병·사고 등)을 제외한 일반 휴학원은 모두 반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들이 복학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제적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이면 한 학기 전체 수업 일수의 4분의 1이 지나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전원 복귀’에 대한 이중적인 해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원 복귀’라는 조건이 의대생 한 명 한 명까지 모든 휴학생이 복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교육부 실무자들은 ‘수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된다’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교육부 브리핑 당시 각 의대 학장들이 ‘전원 복귀’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허가된 휴학(군, 특별)을 빼고 전원 학생 복귀를 원칙으로 하지만, 각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학생이 돌아온 걸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각 대학에서 오는 31일을 각자 판단해 교육부에 통보하는 식으로 집계된다.
이 때문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규모 제적하더라도, 정작 학생 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못 하는 학교가 나온다면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할지 알 수 없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지금까지 교육부의 ‘전원 복귀’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이달 말이 지나기 전까지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