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에 대해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에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고 입법예고 중인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한전 등에 따르면 올해 동해안 지역의 발전량은 17.9GW에 달하지만 수도권 송전량은 10.5GW에 머물면서 동해안의 일부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전은 전국 전력수요 4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의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신규 송전망을 구축해 수도권 송전량을 18.5GW로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시설인 동서울변전소 내 HVDC 변환소 증설사업에 대한 하남시의 불허 처분으로 당초 계획대로 신규 송전망 구축은 불가능하게 됐다. → 위치도 참조

신규 송전망 설치가 늦어질 경우, 연간 3천억원의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전은 분석했다.

신속한 신규 송전망 구축을 위해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3~4년은 족히 걸려 최선의 방안으로 볼 수 없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와 갈등 등을 조정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이 시행되는 때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달 공포되더라도 내년 9월이 돼야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년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전력수급 차질로 인해 하남시를 비롯해 경기동북부권의 최대 현안인 서울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의 광역교통대책인 3호선 오금~하남시청역을 운영하기 위해선 동서울변전소에서 전력공급이 필수적이지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활한 전력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전 관계자는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변환소 증설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