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휴가 끝내고 돌아온 尹, 인적쇄신 시동…정국 돌파 시도

  • 등록 2024.08.13 1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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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라인 교체 통해 재정비…야당 강행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국민 통합 위해 '김경수 복권' 결단…전기차 화재·코로나 민생 대책도

지난주 4박 5일 동안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격적인 정국 돌파에 나섰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유출 사건으로 어수선한 외교안보라인에는 인적쇄신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등 민생현안에 대해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대응을 정부에 당부했다.

또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과 관련해선 국민대통합을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내린 결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힘자랑으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에는 단호한 대응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그동안 기틀을 다진 '윤석열 표' 각종 정책들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국정운영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기밀유출 사건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물러나는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발탁했다. 전임 국가안보실장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내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사에 대해 "분위기는 일신하되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기간에도 군부대와 전통시장을 방문해 안보와 민생 현안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었다.

또한 대통령실은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격렬한 반응이 보이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으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정최고책임자의 결단으로 앞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때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이 여야의 첨예한 정치공방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원자력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한 조언도 경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의 진정성과 뚝심이 국민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여야 합의가 아닌 방식으로 공영방송 운영의 틀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은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세를 위한 공세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광준기자 jun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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