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과 대전을 잇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공사가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를 문턱을 넘어서며 본격 추진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자 충남도 숙원사업이었던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고배를 마시며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타당성재조사(타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타재 문턱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 도로는 세종 부강면과 대전 유성구 북대전IC간 12.88㎞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5895억원이 투입된다.
'행복도시 동측우회도로(행복도시-부강역)'와 '금남면-북대전IC 연결도로' 2개 노선을 하나로 연계한 사업이다.
도로 개통 시 행복도시 통과 교통량에 대한 남·북 방향 우회도로를 확보해 행복도시 내부 교통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종(행복도시)과 대전 두 도시간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대전-청주간 접근성 개선에도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 물류-산업단지간 이동거리 단축은 물론, 세종테크밸리-과학벨트-대덕특구간 연계를 통한 지역 간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와 함께 행복도시 외곽순환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효과도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광역도로망을 구축해 충청권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주목됐던 가로림만 국가공원 사업은 타재 관문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이 사업은 해양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질서 있는 이용을 위해 △가로림만보전센터 △서해갯벌생태공원 △점박이물범관찰관 △생태탐방로·뱃길 등 모두 1236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었으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들이 해양생태계 보전·활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종합평가(AHP) 0.5 미만인 '타당성 부족'으로 결론났다.
도는 도민의 염원이 담긴 만큼 중단 없이 내년부터 생태탐방로(신규 23㎞, 총길이 120㎞)를 개별사업으로 우선 진행해 '대한민국 1호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연말까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존 사업에 신규로 △해양보호동물연구센터 △가로림만아카데미 △서산 대산-태안 이원 해상교량 등을 더해 23개 사업(5524억 원)을 10년(2025-2034년) 동안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최초로 구상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도민의 숙원이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대통령실·기재부·해양수산부·지역국회원과 협의해 갈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찾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