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된 '1기신도시 재정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선도지구 재건축이 오는 2027년부터 진행된다.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분당 1만2천호, 일산 9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6천호 등 총 3만9천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송재환 부천 부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 등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각 4천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도시별로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추가 물량은 기존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선도지구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아파트·주상복합 등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도록 정해졌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뒀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세웠지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의 실현가능성(가점) 등이다. '공모 및 선정'은 다음달 25일 각 지자체가 공모 지침을 공고한 뒤 오는 11월에 각 지자체가 확정·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선도지구 재건축은 내년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매년 일정 정비 물량을 선정해 순차적인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는 이날 발표 내용이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며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반응 속에 세부 지침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시민들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다만, 현안 사안 중 하나인 이주단지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신속한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