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1일 개최한 ‘2024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제2부교육감’ 신설이 담긴 조직구조 개편안이 나왔지만 직제 신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맞춤형 용역’이라는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맡은 ㈜중앙경영연구원은 이날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제2부교육감 신설을 제안했다.

용역진은 유보통합과 초등 돌봄 확대, 지역교육청에 부과되는 업무 확대 및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정무적 기능 및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상 보장된 제2부교육감제 신설을 통한 제주형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부교육감 산하 소속으로는 기획조정실(명칭 변경), 디지털미래기획과(신설), 다문화·국제정책과(명칭 변경), 공보관(명칭 변경), 노사대외협력관(신설)을 제안했다.

제2부교육감의 역할로는 소통지원, 대외협력,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디지털·AI 기반 교육환경 구축, 국제교육·다문화 업무 총괄 등을 들었다.

지난 10일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제2부교육감 신설 필요성으로 제시된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대안’ 논리는 빠졌다.

용역진은 제2부교육감 신설을 제안하면서도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용역을 수행하면서 교육감과 현재 부교육감의 업무 및 대외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없었다. 교육감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면 부교육감, 실·국장, 지역교육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에게 분장할 업무는 없는지에 대해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핵심인 제2부교육감 신설과 관련, 도교육청 직원과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도 없었다.

무엇보다 제2부교육감 신설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확보, 인력 채용 등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용역진은 제2부교육감 신설을 제안하면서도 제2부교육감 없이 ‘대외협력관’을 두는 조직개편 2안도 제시했다.

지난 10일 열린 용역 중간보고회 이후 제주도의회와 언론 등에서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고 있어 대외 정무활동을 제2부교육감이 아닌 대외협력관이 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4일 계약이 체결됐고 오는 6월 3일 최종 완료된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청 별 전문직·일반직 총정원 규모를 보면 경기 1만3824명, 서울 7602명, 경남 5807명, 경북 5381명, 전남 5215명, 전북 4353명, 충남 4145명, 강원 4079명, 부산 3897명, 인천 3471명, 충북 3376명, 대구 2831명, 대전 1972명, 울산 1865명, 광주 1843명, 제주 1551명, 세종 918명 순이다. 이 가운데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 직제가 운영되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