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개월 앞둔 신축 아파트 ‘승인 조건 미이행’…입주예정자 분통

  • 등록 2024.04.30 09: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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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두산동 469가구 규모 호반써밋수성
도로 확장 등 조건부 승인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대구 수성구의 신축 아파트가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준공에 필요한 승인 조건들을 완료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사업주체와 행정기관이 손을 놓은 사이 애꿎은 입주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수성구 두산동 호반써밋수성(469가구)이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정률은 95% 수준이다. 해당 단지가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점은 2020년 6월이다. 당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단지 규모에 비해 주변 도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보고 아파트 주변 도로 확장과 인도 설치 등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문제는 준공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로 확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시행사 측은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완료하려면 건물 매입비용 등으로 400억원이 넘게 든다며 처음부터 길을 넓히라는 조건 자체가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확장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라며 "확장이 필요한 도로 면적 만큼의 사유지를 이미 기부채납했다. 도로 확장에 필요한 공사 비용도 공탁하겠다"고 말했다.

준공을 2개월 앞둔 신축 아파트가 내홍에 휩싸인 근본 배경에는 주택경기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당초 시행사는 사업 조건으로 제시된 부지에 있는 모텔과 상가를 매입해 도로를 확장하고 남은 부지에 다른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매입가 협상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 실적 또한 저조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사업 주체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제시된 도로 확장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준공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논란이 된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준공하는 것도 문제다. 해당 도로는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 등하굣길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예비 입주자들은 다음 달 1일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용호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는 "입주 2개월을 앞두고 시행사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구시나 수성구청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민수기자 ms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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