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태백 장성광업소, 2025년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이 예정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초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태백과 삼척 완전 폐광 시 9조원 이상의 피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강원자치도는 반드시 정부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자치도는 우선 내년 1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정 완료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로 예정된 태백 장성 폐광 이전에 위기 지역 지정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2018년 조선업 장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4개 지역과 GM공장, STX 조선해양 구조조정으로 전북 군산, 창원 진해구가 지정된 바 있다.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현금성 지원, 재취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지역별로 국비 330억원이 지원되며 주로 단기적 처방에 집중돼 있다.

강원자치도의 최종 목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다.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산업부가 지정한다. 다년간 대체산업 육성, SOC(철도·도로 등) 구축, 금융 지원 등 지역별로 1조5,000억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태백과 삼척은 폐광지가 장성동과 도계읍 등에 한정돼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지정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앞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연이어 지정된 전례가 있어 도는 태백과 삼척 역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산업위기지역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완전 폐광시 피해는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시의 경우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