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변의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강행해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 해제 시 해변경관과 스카이라인 등이 무너져 우리나라 최고의 경관 명소를 망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 등에 따르면 양양군은 ‘2030 양양 군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등에 지정돼 있는 개발진흥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양양군은 지난달 27일 도시계획위원회와 군의회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절차를 밟은데 이어 강원자치도에도 이 같은 군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보고했다.

군 도시계획위원들이 외지자본의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하고 있어 ‘행정의 횡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관리 중인 남애3리 주민들은 이 같은 군의 일방적인 계획이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유흥시설 등의 건축에 제약이 따른다. 더욱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광역지자체의 통제를 받지만 해제 시 양양군의 자체 권한인 지구단위계획만 적용돼 향후 해변의 난개발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인근 죽도해변에 20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 등 고층건물이 우후죽순 세워지고 유흥시설까지 들어서면서 교통난·주차난에다 문기문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시 난개발의 통제 기능 상실로 원주민들이 오히려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 남애3리 주민 203명 중 95명이 노령층으로 외부자본에 의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동해안에 매료돼 서울서 이주해 10여년 째 살고 있는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이들 시설들이 들어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 또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남애3리 주민들은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추진 중이다. 이에 주민들은 군관리계획 변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도에 다시 반대 의견을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는 “인근 죽도해변의 경우 고층건물 난립으로 주말이나 여름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히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마을발전에도 도움은 안되고 마을 전통미풍양속만 해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양용경 남애3리 이장은 “개발을 위해서는 도로와 기반시설 등의 단계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개발진흥지구가 일시에 해제되면서 마을 자체가 해체될 위기를 맞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한영지 강원대 환경학부 교수는 “동해안 경관 명소는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갖고 가꿔 나가야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일시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