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통합기관의 본사 입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청권에는 기존 공공기관의 본사와 주요 기능을 지키는 동시에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을 끌어와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28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대전에 위치한 한국통계정보원과 서울 소재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해 '한국데이터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것으로, 두 기관에 나뉜 통계·데이터 관련 기능과 전문인력을 하나로 모아 국가데이터 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두 기관은 재단법인이지만 한국데이터원은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에 한국데이터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두 기관의 기능과 권리·의무를 승계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데이터원의 구체적인 출범 시점과 소재지, 조직 구성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전에 본원을 둔 한국통계정보원이 통합 대상에 포함된 만큼 기존 조직과 기능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통합기관의 대전 존치를 사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종 역시 통합기관 본사를 지켜내야 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산하 공공기관 3곳을 통합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합 대상 3개 기관은 모두 세종에 자리하고 있지만 신설 공사의 소재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 기관이 이미 세종에 집적돼 있고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도 세종에 있는 만큼 한국축산진흥공사를 다른 지역에 둘 경우 오히려 기존 업무 기반과 인력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 연계성과 기존 인력의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서라도 한국축산진흥공사 본사를 세종에 존치시키기 위한 대응이 요구된다.
충남은 대형 통합 공기업 본사를 새롭게 품을 기회를 맞았다.
정부는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을 하나로 합쳐 가칭 '한국발전'을 신설할 계획이다. 내년 10월 출범을 목표로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발전 5사의 본사는 충남 보령·태안을 비롯해 경남 진주, 부산, 울산에 흩어져 있다. 통합 이후에는 현재 2400명가량인 5개사 본사 인력 가운데 약 1800명이 통합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어서 어느 지역이 본사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지역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충남에는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2곳의 본사가 자리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향후 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와 고용 충격도 감당해야 하는 만큼 통합본사를 충남에 둬야 한다는 논리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가 기존 발전공기업 소재지뿐 아니라 제3지역까지 후보로 열어두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입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충남 역시 통합본사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소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에 본원을 둔 한국연구재단에는 서울 소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을 부설기관으로 통합하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관련 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재편에 나섰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맞물려 부처별로 속속 구체화할 전망이다. 통합 과정에서 본사 입지와 인력 배치가 새롭게 정해지는 만큼 이를 둘러싼 지역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합은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문제를 넘어 본사와 인력, 주요 기능이 어느 지역에 남느냐와 직결된다"며 "통합 논의가 구체화된 뒤 대응하기보다 기존 기관의 기능을 지키고 새롭게 재편되는 기관을 충청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