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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3대 메가프로젝트 빠진 전북…‘RE100 국가산단’ 절실

RE100 특별법 지연에 새만금 국가산단 추진 동력 약화 우려
현대차 투자 성패 가를 제도 기반 마련 시급…국회 논의 속도 내야
전북도·지역 정치권, 국가전략사업 입법 관철에 총력전 나서야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이 지연되면서 향후 현대자동차그룹 투자 유치 등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반도체와 피지컬AI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전북이 제외된 상황속 새만금 RE100 국가산단만큼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특별법’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제도 마련이 늦어지면서 기업 입장에선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는 등 투자 여건 개선에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와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을 동시에 갖춘 국내 최고 수준의 입지로 평가받는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새만금 5·6공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 거점 가운데 하나로 새만금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RE100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9조 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역시 재생에너지 공급체계 구축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만큼, RE100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관련 입법은 기업 유치 및 투자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도내에서는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새만금·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에 맞춰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전북애향본부와 부안군애향본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고 RE100 국가산단의 새만금 유치를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며 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북 7대 공약에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포함하며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최근 전북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상황에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전략사업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도와 지역 정치권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경제계 인사는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와 산업단지를 동시에 갖춘 전국 최고의 입지”라며 “관련 특별법과 제도만 마련되면 대한민국 RE100 산업단지의 대표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조속한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은 국가 RE100 산업단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핵심 거점”이라며 “정부와 국회,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제도와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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