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추진하는 800조원 대 규모의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향후 3~4년 이내 완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 주변에 1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조성해 주거와 교육 등의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고, 광주군공항 분산 배치를 위한 정부의 후속 절차도 상당 부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팹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진단돼 최단기간에 ‘호남 반도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 제기하고 있는 ‘호남 물부족’ 주장도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와 관련 기업 등에 따르면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정부 차원의 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끝난 뒤 검토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기 내 완공’을 강조했다.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 공사기간 단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최적의 입지 조건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기업 주도형방식으로 투자를 했으며, SK는 지난해 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산단 조성에 필수적인 환경영향평가, 토지 수용, 주민 보상 절차 장기화 등이 원인이었다.
반면,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은 1년여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평탄화 작업이 완료됐고, 토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라서 토지수용 등의 일반인 민원이 없다는 점이 대기업의 선택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민원 처리에 허비되는 되는 시간과 토목공사 등 부지 평탄화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또 이미 군공항이 조성돼 ‘매장 문화유산 이슈’도 없거나 적을 수 밖에 없는 점도 대기업이 원하는 공기 단축의 장점으로 작용했다.
공사 중 매장 문화유산이 발굴되면 공기가 늘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거론됐던 특정 부지의 경우 사유지 문제가 부각되는 등 반도체 팹 부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또한 일부 부지는 이미 입주 예정기업이 정해져 대규모 반도체 공장 부지 확보에도 애를 먹을 것으로 봤다.
군 공항이전 문제도 정부 차원에서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애초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 예정 부지의 발표가 늦어졌던 이유 중 하나도 한미군사협의 등 안보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어느 정도 교감을 한 상태’라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 한미군사협의와 국가안보회의 개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광주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자금으로 군공항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문제도 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산단 개발이 이뤄질 경우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통해 “(광주군공항)소산 계획을 우리가 공군과 상의해서 짜면 그 만큼 무안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는 것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터를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과 용수 문제 등도 정부 차원의 발빠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적기 전력·용수 공급을 약속했다. 또 당장 해당 부지에 반도체 팹이 들어서도 필수용수의 60%는 조달이 가능하고, 40%는 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처리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와 대기업이 빠르게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면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원스톱’ 지원으로 2년여 만에 완공한 TSMC 구마모토 공장처럼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의 완공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