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의 한 식품업체는 3년 전 1천200㎡ 규모의 공장을 새로 지으려던 계획을 접어야 했다. 인근에 군부대가 있어 군(軍) 동의가 필요한데 거부됐기 때문이다. 생산라인을 확대하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비슷한 시기 포천의 한 기계부품 중소기업도 늘어나는 생산 물량으로 공장을 확장하려다 이내 포기했다.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규제에 걸려 층수를 더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자립기반을 확보하려는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수도권인 데다 대부분이 접경지라 ‘규제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온갖 규제에 둘러싸여 기존 기업마저 떠나려는 실정이다.

이 지역 기업은 가구와 섬유를 비롯해 주조와 금형 등 이른바 ‘뿌리산업’ 등 전통 제조업에 집중돼 있고 대부분이 영세 또는 중소기업이다. 비교적 서울과 가깝고 싼 땅값에 소규모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매출이 늘어 성장할 시점부터 기업들은 규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첩첩이 막고 있는 규제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버티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두 손 들고 떠나게 된다.

지자체들은 이처럼 척박한 기업 환경을 바꿔보려고 특구와 같은 ‘규제 해방구’를 만들어 제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업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평화경제특구’와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곳 산업현장은 기대만큼 반응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일부에선 회의적인 반응마저 보인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점은 평화경제특구나 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 규제나 접경지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이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구나 자유구역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균형발전·지방시대 등 국가 정책 기조가 수도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평화경제특구만 하더라도 접경지 특성을 고려한 산업구조 특화, 투자보상체계, 차별화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지자체의 기업유치 전략도 입지에만 치중하고 있어 기존 산업지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지역기업들의 시각이다.

특히 접경지 기업들은 특구나 경제자유구역에 앞서 접경지 중첩 규제를 배려해 세제혜택부터 수도권 역차별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접경지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등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려면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정책이 지금보다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평화경제특구에 중첩규제 특례조항 도입과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서 세제 감면의 하한선을 정한 ‘최저한세액’ 예외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접경지는 안보, 정치, 외교 면에서 안정적이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인다”며 “평화경제특구를 통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화경제특구법이 기존 규제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