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민선8기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도 제대로 거론되지 못한 채 치러지게 됐다.
이번 지선에서 가장 큰 ‘시대정신’은 ‘전북의 변화’와 ‘전북경제 회복’이었다. ‘새로운 전북’이라는 헤게모니는 단체장 후보군에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선거 초반 유권자들의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자신이 출마한 지역의 이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과 도덕성 논란은 지역유권자들에게 지방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특정지역의 경우 모든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곳도 있었다.
각 후보 진영은 선거법과 표를 의식해 반성하는 태도 대신 자신들의 행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전북유권자들은 이번 지선에서 ‘최선‘ 대신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결국 정치권과 각 후보들에 대한 심판과 평가는 전적으로 전북유권자들의 몫이 됐다.
'역대 최악'의 선거로 불리는 이번 지선의 가장 큰 특징은 전북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돼야 할 의제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공약의 경우 최신 트렌드에만 의존한 ‘디지털 혁신’, ‘일자리 창출’ ‘플랫폼 도시’ 등 그럴싸해 보이는 단어들만 끼워 맞추는 수준이 많았다.
실제 전북단체장들이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은 민감성을 고려해 아예 거론하지 않거나 제시한 대안마저 미봉책에 불과했다. 단체장 후보 대부분은 자신들의 철학보다 일부 시민단체가 제시하는 지방자치 의제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반면 당선이 확실시 됐다고 믿는 후보들의 경우 소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합지역 단체장 후보들은 지역 내 과제와 이슈가 진보와 보수의제에 대한 도민·시민·군민들의 요구가 다층적인 만큼 공약검증이 여러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전주·완주 행정구역통합과 같이 반드시 다뤄져야 할 과제들은 일부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북지사와 완주군수 후보들은 선거철 표를 의식해 통합문제를 함구하고 있다. 전주시장 후보들마저 일부 반대여론을 의식,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거론하는 데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또한 현실적인 방법론이 단 하나도 제시되지 못했다. 이들 세 가지 현안은 전북도민이 꼽은 지역의 당면과제다. 공항문제는 일부 반대단체의 여론에 휩쓸리는 게 전북정치권과 행정당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실제 전주MBC,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JTV전주방송이 지난 14일~1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75명을 대상으로 '전북 현안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24.7%)'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조사에 참여한 도민 15.5%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당면과제로 꼽았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1.2%p, 응답률은 14.5%.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nesdc.go.kr)참조)
전주완주 통합도 마찬가지다. KBS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사흘 간 전북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응답률 17.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6%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주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29.1%가 ‘완주 등 다른 시∙군과 행정통합’이라고 답했다.
도민들의 의사와는 다르게 단체장 후보들은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을 피하는 대신 현실성에서 벗어난 포퓰리즘성 공약을 남발했다. 대부분 모든 지역의 단체장, 지방의원 공약이 대부분 부실하고 급조되면서 공약의 기초인 실현방법과 전략도 수반되지 않은 지역이 많았다.
이들 공약은 재원마련과 실현방법이 갖춰지지 않은 만큼 선거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