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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결과 8월 연기…온라인 설문→대면 선회

도, 전문가 의견 따라 온라인조사 방침서 대면조사 방침으로 선회
코로나19로 조사 늦어지며 5월 조사 시작...8월 결과 나와도 내년 본예산 반영 가능

 

 

이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정됐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8월로 연기됐다. 충남도가 조건부가가치측정법(CVM)으로 진행되는 예타 조사의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방식에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마지막 평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예타 조사는 지난 3월 10일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쯤 마칠 예정이었지만, 도가 조사 방식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결정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도는 내년 정부 본예산 심의 일정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설문조사 대신 온라인 설문조사 쪽에 무게를 뒀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대면 조사방식을 택했다. CVM 조사는 국민들에게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갈 의향이 있는지와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를 물어 비용대비 편익(B/C) 값을 산출하는 만큼 해양정원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없고,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면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정을 늦춰 5월부터 대면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조사는 이달 초 마무리됐다. 예타 조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은 조사 결과값을 받고 검토 중이다.

 

도는 일정이 늦춰졌지만 예타 결과만 긍정적으로 나오면 내년 본예산 반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월 말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최종 결과 발표가 8월 중으로 예정된 만큼 본예산 반영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도는 도는 3월 말부터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의 홍보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알렸고, 양승조 지사도 KIPF 원장을 예방한 뒤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심준형 도 해양정책과장은 "내년 본예산 관련 8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기재부에서도 8월에 예타 평가한 내용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 준다"며 "예타가 통과되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 국비 91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도의 역점 과제 중 하나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 사업이다. 사업 대상 면적은 총 159.85㎢며, 기본 방향은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 △해양생태관광 거점 조성 △지역 상생 등이다.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448억 원이 투입된다.

 

정성직 기자 noa8585@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