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오는 7월 이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다. 교육부도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교육 현장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3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안을 토대로 하반기에 수정된 거리두기 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경북의 군 단위 지역과 전남 등에서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며 시범 적용에서 나타난 문제와 효과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7월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개정 시점이 7월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윤 반장은 "내달 말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고령층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고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2차 접종까지도 대부분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한 상당 부분의 일차적 면역이 형성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보완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시점인 7월 이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유흥시설 영업제한 조치'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모임'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반장은 "7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 금지나 집합제한 조치 완화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며 "5인 이상 모임금지는 백신을 접종한다고 바로 완화되지 않으며 면역형성 정도와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해 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 접종 후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결국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며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과 환자 수 관리"라고 말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발맞춰 교육부도 2학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의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에 마련되면 2학기부터 적용되는데, 개편안과 연계해 2학기에는 가급적 전면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7월부터 수정·보완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면서 교육부의 학사 운영 지침도 새 거리두기 개편과 맞춰 등교가 시작되는 9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전면 등교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 격차와 심리 발달 저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올해 초부터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한 이후, 줄곧 등교 확대 방침 의지를 보여왔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잇따른 확진자 속출로 인해 현재 밀집도 조정에 따른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2학기 전면 등교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적용할지, 방역 사항을 보완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의·천재상 기자 justice@daej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