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건설을 위해서는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인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억원, 민자 1조3025억원 등 총 3조8278억원이 투입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주항과 연결된 제주신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 시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반면, 제주도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적용돼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균특회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배분되는 예산이다. 전국의 17개 지방무역항과 18개 지방연안항 사업비를 예산한도(실링) 내에서만 지원된다.

제주신항은 해수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가 반영돼야 향후 10년 간 2조5000억원의 국비를 연차별로 확보할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주도 재정 상 3조원이 넘는 제주신항 건설이 어려운 만큼, 방파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맡아서 하되 배후부지는 제주도가 민자를 유치하면 제주신항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며 “전제 조건은 제주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제주항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국가관리항에서 제주도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으로 전환됐다.

도가 관리하면서 물류와 국제 크루즈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항만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항만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에 봉착했다.

도는 제주항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될 경우 제주신항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 국비로 970억원을 지원받지만, 2개 무역항과 5개 연안항, 19개 지방어항 사업을 시행하면 제주신항에 투입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에 앞서 해양수산업계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신항은 2019년 8월 여객·크루즈 중심의 항만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변경 고시로 화물·크루즈 항만 개발로 전환했으며, 완공 목표는 2040년에서 5년 앞당긴 2035년으로 설정됐다.

사업 내용은 제주시 탑동 앞 바다와 육상 등 553만8000㎡ 부지에 방파제 2.8㎞, 방파호안 2.07㎞, 크루즈부두 4선석(22만톤 1척·15만톤 3척), 화물부두 4선석(잡화 2만톤 3척·유류 2만톤 1척), 연결교량 2기(350m), 배후 부지 80만9000㎡ 등 대규모 항만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