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천과 대전으로 나뉜 우주항공청 정책·연구 이중 구조에 대해 질의했다.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기능 강화 문제를 두고 그간 관계 부처와 업계, 지역 등에서 이어졌던 우려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주항공청은 핵심 기구가 아닌가”라고 물은 뒤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있는데 실제 연구의 핵심은 대전에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했다.
이에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약 1000명 규모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한국천문연구원은 약 300명 정도의 연구진이 있다”며 “이 두 기관이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연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정책·행정과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며 “현재는 행정 인력 중심으로 약 400여명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대통령과 윤 청장의 질의·응답으로 우주항공청 출범 후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우주청은 사천에 있고 연구 관련 기관은 모두 대전에 있다는 구조적 현실 문제가 공식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중 구조로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 전략의 컨트롤타워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문제는 사천 우주항공청 출범 이전부터 양쪽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져왔다.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에도 입지를 두고 대전지역의 우려와 반대가 이어졌고, 최근에도 민주당과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우주개발총괄기구나 연구개발본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등 끊임없이 분리 신설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에서는 우주항공산업의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청사 건립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우주항공복합도시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주여건·기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분리·신설 등 가능성을 두고 사천지역을 중심으로는 우주항공청 흔들기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우주항공청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주청 또는 연구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오후 이어진 2026년 업무보고 언론 브리핑에서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항우연에 있는 1조원 규모 장비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천에는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발사체 발사 공백에 대한 우려와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윤 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말했다. 이어 “(관련 기업에) 투자 준비를 하라고 전하라. 아마 그때쯤이면 훨씬 더 기술 발전이 돼 (발사를 원하는) 수요도 훨씬 많이 늘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년 한 번씩 발사해야 하는데 (비용) 1000억원이 없어서 못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역시 “예측 가능하게 1년에 한 번씩 쏘면 투자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 차세대 발사체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쏴주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고체연료 로켓을 위한 전용 발사대 건립,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대비 계획과 차세대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