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을 ‘내란 종식’의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지만, 국민의힘은 여권의 내란몰이로 민생이 방치됐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신속히 완성한다는 전략을 준비했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는 “내란이 벌어진 지 한참 지났어도 내란 청산은 여전히 진전되지 않았다”며 “전 정부의 실정으로 벌어진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개혁 완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사법 개혁 등에 매몰돼 민생을 놓치고 있다는 자체진단을 부각하고 정책대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국 반전을 꾀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제, 안보, 치안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든 실정을 지적해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기회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일전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법제사법위는 13일 국감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방통위 폐지를 둘러싼 격전도 불가피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14일 국감에서 이 전 위원장의 증인 출석 문제, 행정안전위의 17일 경찰청 국감에서 이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및 출석 문제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이다. 증인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의 1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이미 과열된 상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구분 없이 국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면서 “국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조작, 음해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것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위는 2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21일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교육위는 20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28일 수도권 국립대·대학법인·대학병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