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두번 배신당한 소비자 ‘통신3사 불신’ 확산

  • 등록 2025.09.15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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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이어 금전피해 ‘분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필요” 주장도


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이어 KT의 유심 정보 해킹이 실제 금전 피해로까지 번지자 이동통신 3사 독과점 구조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주말 사이 수도권 KT 매장에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수원의 한 매장에서 만난 50대 양모씨는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벌써 이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한 게 믿기지 않는다”며 “SKT 유출 사고 때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광고했던 KT와 LG 유플러스 모두 이젠 못 믿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이모씨 역시 안전한 통신사로 옮기고 싶어도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며 이번에야말로 통신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직영점을 비롯한 도내 여러 대리점들의 경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유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주는 작업에 업무를 상당부분 할애해야 했다.

 

한 대리점의 경우 KT 공식 발표 이후 고객들의 항의 방문이 하루 수십명이라고 했다.

 

성난 민심은 정부로도 향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을 반성하며 KT로부터 피해 금액을 포함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사고 이후 자진신고 시에만 가능했던 민관합동조사를 정기적인 사전 감사 형식으로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통신 3사 독과점 구조 속에 그동안 소규모 유출 사건이 자체 조사로 덮여온 결과라는 것이다.

 

신철원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통신팀장은 “향후 이통3사들이 1년에 2번 이상은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한 강제 전수조사를 받고, 유출 시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SKT는 개인정보 유출에 그쳤지만 KT는 상상도 못한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며 “SKT 사태 당시 우려했던 공포가 이번 KT 사태로 현실화된 만큼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신뢰 붕괴로 고객 이탈이 본격화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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