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대체 처리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다수 물량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민간에 소각을 맡긴 생활폐기물만 7만6천t에 달했으며, 재활용까지 포함한 민간 위탁 처리량은 40만t 가까이 집계됐다.

40만t은 도 전체에서 두 달가량 배출되는 쓰레기 양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이 책임져야 할 폐기물 처리의 부담을 수익성과 시장 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민간에 넘긴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216만3천여t 중 18.4%에 해당하는 39만8천822t이 민간 위탁 소각(7만6천220t)과 민간 위탁 재활용(32만2천602t)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직매립량도 여전히 21만1천657t에 달해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민간 처리에 맡긴 지자체는 김포시로, 총 10만8천940t(소각 1만8천206t·재활용 9만734t)을 위탁 처리했다. 민간 위탁 소각량 기준으로 남양주시(1만2천81t), 평택시(1만678t), 포천시(9천379t)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김포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민간 소각장에 폐기물을 맡긴 사례는 없다”며 “일부는 공동주택 등에서 자체 위탁하거나 사업장·화훼단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위탁량이 큰 배경에는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과 공공시설 부족 문제가 있다. 특히 소각장은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분류돼 소음·악취·환경 유해성에 대한 주민 반발로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기 일쑤다.

이런 이유로 공공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도내 지자체는 27곳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완료 시점을 2030년 이후로 잡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경기환경운동연합은 “민간 위탁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처리 단가 상승과 업체 의존도 증가로 인해 폐기물 행정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지자체는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소각장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해 총량 자체를 줄이는 구조적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자체로부터 준비 지연 등의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당초 2026년으로 정해졌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점의 유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