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로드맵이 최근 청와대에 보고돼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정치권은 이번 정부에서 이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야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9일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각 기관별 이전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 완료하고, 청와대에 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된 기관들의 반발을 우려해 로드맵을 발표하지 않았다.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한 로드맵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든 공공기관 선도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균형위가 청와대에 제시한 마스터플랜도 이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 금융 대신 청년창업허브 설립이 과제로 도출됐었다.

정부가 “전북혁신도시를 세계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을 통해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할 것”이라고 명시한 만큼 제2차 지방이전 계획에는 우리나라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전북 이전방안이 포함됐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정부가 전북금융도시 조성사업을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핵심과제로 공식 채택한 것도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공개와 ‘공공기관 추가이전’논의와 맞물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이전이 선행돼야한다.

전북의 핵심 유치대상 기관인 KIC는 500여 조원에 달하는 세계10대 국부펀드를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다. 지난해 말 기준 KIC의 세계 순위는 15위로 218조 7573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선후보는 전북에는 KIC외에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연기금 운용을 통합한 기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국민연금과 이들 기관들의 시너지가 막대한 때문이다.

청와대가 균형위의 로드맵 공개에 신중한 모습을 취하는 것도 금융기관들의 이전방안이 민감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여당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서 적극 나서면 당정차원의 협의 이후 올해나 내년 초 의미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부분의 지지기반이 영남 등 비수도권에 있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적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역 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약속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해 지역 소멸을 막겠다”면서 “이를 실행하는 조직으로 당내 ‘지역성장동력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