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주지역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도내 정치권 등 도민사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필요성이 제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제주도 차원에서는 전국 공통사항인 세제지원 부분 이외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추진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별지역 관련으로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정도다.

이 가운데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도지만 이마저도 당장은 신청 요건이 안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하고, 주된(관광) 종사자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야 한다. 또 주된 사업분야 기업경기 실사지수가 최근 6개월 평균이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해야 해 현재로선 신청 요건이 안된다. 아울러 다른 지역과 피해가 유사하지 않고 특별해야 지정 가능성도 높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도 제주도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관광수입을 비롯해 카드사용액, 소비지수 등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는 집계 중이다. 그러나 조선업 등과 비교해 관광업은 숙박업을 비롯해 소상공인까지 광범위하고 업종 자체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 정부 설득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정부 추경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현재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진행 중이지만 제주의 직접적인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340억원 가량이던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법정 예치금을 제외하고 11억원을 사용했고, 지출 제한이 없고 380억원 적립됐던 재해구호기금에서 현재까지 30억원 가량을 코로나19 방역 등에 지출했다. 사태 장기화시 재해구호기금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 등은 다른 지역보다 제주가 피해가 크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한다”며 “현재로선 추경 말고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