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전국 처음으로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정부에 요청한 ‘재난기본소득’의 일환인데 여러 자치단체가 검토와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 전주시는 실행에 옮겼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0일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추경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경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재난소득 지원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25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사실상의 재난인 코로나19로 소득이 줄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전주시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 최초 시행이다.

지원 예산은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다음 달부터 시민 약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으로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다. 다만,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받는 소상공인,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정부의 추경예산 지원해당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50만원씩 지급되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비는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전주시는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140억 여원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지원도 펼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은 매출이 줄었지만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에 허덕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전북도와 함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사업장별로 60만원(총 134억원)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중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는데 92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27억5000만원을 들여 신용도나 담보력이 부족하고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소상공인의 특례보증(12억5000만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 이차보전(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10억원) 등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택배기사 등 소득격감에 놓인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중위소득 5만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5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