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기숙사 입실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력 동원에 나섰다. 또 대구·경북지역 유증상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광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중국 유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입소 시키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강제권 발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 대책에는 중국 유학생 전원에 대해 대학 기숙사내에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귀국 후 곧바로 검체 채취를 통한 검사를 의무화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에서 기숙사로 곧바로 이동할 버스에 탑승하지 않는 중국 유학생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한 공무원이 함께 동승해 관리한다.

익산으로 이동한 중국 유학생이 14일 이상이 지나 기숙사를 벗어나더라도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을 때가지 능동감시자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나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강제권을 발동하겠다는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놓은 강제권 발동의 경우 자가격리 발동에 관해선 감염병예방법을 폭넓게 해석하면 가능하지만 버스 강제 탑승과 강제 검체 채취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강제권 발동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부족한 검사·치료를 위해 타 지역 검진소를 찾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경북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중심의 결단을 촉구한 것도 첫 사례다.

정 시장이 제안한 정부 대응방향은 전국의 의료체계를 확인해 적제적소에 대구, 경북 유증상자를 분류해 배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개별 이동으로 인한 전국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처음으로 중국 유학생 강제 입소를 비롯해 대구, 경부 유증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건의한 정 시장은 “정부지침과 대응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정부지침보다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규정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 일선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김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