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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강원특별법 ‘입법전쟁’ 시작됐다

22일 국회 행안위 상정, 법안소위 심사 거쳐 4~5월 중 제정
정부 부처 의견 종합해 대안 법률안 만들 것으로 전망
부처와 의견차 해소 관건, 김진태 지사 23일 입법 전략 점검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도입을 위한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강원도와 여야할 것 없이 지역정치권은 이르면 4월 중, 늦어도 5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법률 개정안 사수(본보 22일자 2면 등 보도)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번 개정안은 25개 조문으로 구성된 최초의 법안을 총 137개 조문으로 세분화 한 것이다.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핵심규제 완화,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강원도는 23일 오전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재로 전체 실·국이 참여하는 ‘강원특별법 법안심사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앞으로 한달여 간의 법안심사에 대비한다. 22일에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등이 강원특별법 심사에 대비해 국회를 찾았다.

개정안은 4월 중 행안위 제1소위로 회부된 후 입법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법 제정 당시에는 행안위 전체 공청회를 열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소위 차원의 약식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행안위 소위 차원에서 법률안과 정부 부처의 의견을 모두 고려한 대안을 만들게 된다. 결국 한달여 간 정부 부처와의 의견 차를 좁히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법안소위 위원장이 김교흥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라는 점에서 강원도와 지역정치권의 협치를 위한 진정성도 중요하다.

강원도는 한달 간 정부 부처와의 협상, 국회 설득, 특별자치도 붐업의 세 갈래를 중심으로 입법전에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대표발의자로 제안 설명을 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강원도의 역할과 의무는 다하되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최소한의 발전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소박한 의지이자 꿈”이라며 “6월1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도가 도민의 축하와 성원속에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안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허 의원의 설명에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은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도출신 의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허 의원의) 간절한 제안설명이 의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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