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곳곳에 난립한 원색적 비난 위주의 정치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10여 일 뒤에 있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 시민적 열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9시께 〈부산일보〉 취재진이 찾은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사거리 앞 횡단보도에는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부꼈다. ‘검사아빠 전성시대’라며 정부를 비꼬는 야당의 현수막, 야당의 상징색을 활용해 ‘부패노조’라고 써 야당과 노동계를 비난한 여당의 현수막. 이곳은 BIE 실사단 방문 예정지인 유엔평화공원 인근이어서 현장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유동 인구나 교통량이 많은 부산의 주요 길목엔 어김없이 정당 현수막이 널찍하게 펼쳐져 있다. BIE 실사단 방문 예정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상황이 더 악화(부산일보 1월 25일 자 6면 보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부터 정치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게 시민들의 대체적인 반응인데, 법 개정으로 현수막 게재가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당이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현수막은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와 관계없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인정돼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이 BIE 실사 평가에 줄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도시 미관을 해쳐 자칫 엑스포 유치에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은 물론, 원색적 비판 내용이 화합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엑스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부산시 유치기획과 관계자는 “BIE 실사단은 엑스포 부지를 시찰하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환경은 어떤지를 평가한다”며 “그 외에도 실사보고서가 우호적으로 작성되기 위해선 깔끔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당 현수막에 우려가 커져 부산시가 자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는 지난 2일 일선 구·군의회에 ‘정당 현수막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BIE 실사단 방문에 대비해 도로변 정당 현수막 게시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 요청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성 수영구의원은 “시의 요청 이후에도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며 “한쪽 당이 비판을 시작하면 이를 받아쳐야 하는 상황인지라 양쪽 당 모두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구슬 남구의원 역시 “시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양당에서는 현수막을 거는 분위기다”라며 “시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협조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 정당의 자발적인 현수막 철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시의 적극적인 상황 설명과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이태(부산대 교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나 BIE 실사단이 부산에 방문하는 동안만이라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