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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국군부대-미군기지 따로 한다

미군기지 이전 소요 사업비 '기부대양여' 방식 진행하면 6000억 더 들어
주한미군 "국무부에서 협상 권한 위임받아야"…시기 알 수 없어
기지 이전 소요 비용이 종전 부지 개발 비용 크게 웃돌듯…재원 마련 절실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이 국군부대와 미군기지로 분리, 추진될 전망이다.

 

국군부대 이전 사업이 국방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다.

 

여기에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군 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현 부지 매각 비용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점도 분리 추진의 이유로 꼽힌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국방부에 대구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을 위해 올해 안에 한미행정협정(SOFA) 과제로 상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지역 발전 저해가 심각해 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 국방부는 공문 검토를 거쳐 소파 산하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미군 측은 "기지 이전 등 대규모 시설 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미 국무부에게서 협상 권한을 위임받아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K-2 군 공항 내에 있는 미군 부대를 이전하기 위해 미 국무부의 위임을 받는 데에만 1년 6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소파 과제 상정 시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셈이다.

 

이전 비용 충당 문제도 쉽지 않은 과제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미군기지 캠프워커와 캠프헨리, 캠프조지 등 미군 부대 3곳의 이전 방식을 국군부대처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미군이 옮겨갈 부지를 선정해 시설을 지어주고 후적지를 시가 넘겨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략적으로 이전 비용을 계산해도 후적지 개발 이익보다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6천억원 이상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별법이나 국비 지원 등 이전 비용 마련에 대한 해법 없이는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미군 및 국군부대 이전 동시 추진을 고집할 경우 국군부대 이전 사업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분리 추진 방침을 굳혔다.

 

미군 기지 이전은 소파 과제 상정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이전 필요성에 대한 미군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주한 미군 협력업체 등 다양한 접촉 경로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대 대구시 군사시설이전단장은 "평택으로 이전한 주한미군 험프리 기지 등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많이 지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주한미군측도 이전에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