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7일 본지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의 ‘예산액 50% 미만 집행사업’은 총 31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174건에 달했다.

실국별로 보면 50% 미만 집행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으로 55건, 이 중 집행률 0% 사업도 42건이나 됐다. 이어 보건복지여성국 45건(0% 27건), 해양수산국 37건(0% 12건), 특별자치행정국 32건(0% 22건), 농축산식품국 29건(0% 11건), 환경보전국 27건(0% 11건), 일자리경제국 25건 등의 순이다. 10월 기준 가장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서는 특별자치행정국이다.

집행률 0%인 사업에는 추자예술섬 디자인 아트플랫폼 조성(국가직접지원, 2억원) 등이 포함됐다.

일부 사업은 기간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집행부진 사유를 보면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많았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포기도 일부 있었다.

문제는 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업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집행률 0%인 42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7일 예결위 예산심사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사업의 집행률 저조 문제 관련해 “10월말까지 집행률 0% 사업 중에 두 달 동안 얼마나 집행이 되겠느냐. 42개 사업 중에 29개는 그대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결산 때도 지적이 됐는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반영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주먹구구다”라며 “7조원이 넘는 제주도의 예산 집행력과 분석력에 문제가 있다. 특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은 검토가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오성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차마 저희가 보조사업자들의 의지를 꺽을 수 없었다”며 “여건이 안 되면 연말에 하겠다고 하다가 결국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