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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TK 통합신공항 특별법 당·정 간 이견 해소…野 설득만 남았다

11일 여당·정부부처·지자체 관계자 주호영 원내대표실 모여 회의
주호영 "큰 틀에서 이견 조율…이제 민주당 설득 국면으로"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추진 중인 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 당·정 간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돼 야권 설득 등 후속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TK 신공항 특별법을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정부도 참여하는데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때 통과가 어렵다"면서 "오늘 쟁점이 됐던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TK 신공항 특별법 관련 여당·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주 원내대표는 이같이 설명했다.

 

회의에는 주 원내대표와 함께 TK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할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소속 강대식 의원, 대구의 김상훈·임병헌, 경북 김희국·송언석 의원이 참석했다.

 

김상훈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지원, 전담조직 설치, 사업 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네 가지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오늘 정부부처와 큰 틀에서 다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 측에선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정선용 정부혁신조직단장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 설명대로 회의에서 이견이 조율된 만큼 앞으로 법안에 대한 세부 검토 및 수정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당·정 간 이견이 조율되면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인 거대야당 설득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있는 조항을 활용하든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야당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광주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발의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의 연계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주 원내대표는 "광주 군 공항 이전법도 같이 하자면 논의해볼 수 있지만 법을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것은 TK 신공항 조기 추진을 늦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복합적인 경우고 광주는 이미 민간공항은 무안으로 이전한 상태"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TK 신공항 건설에 찬성하고 있고 특별법도 내겠다고 했다"면서 "정부부처 의견을 반영, 법안의 여러 항목을 조정해 확정한 다음 민주당과 접촉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