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에서 중앙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해왔던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원위원회가 폐지돼 세종·강원위원회와 통합 수순을 밟게 됐다.

이 같은 통폐합은 그동안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과 메리트가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의결하면서 단서 조항으로 단독 강원지원위를 구성하지 말고, 제주·세종지원위와 통합하도록 주문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제주지원위의 실무부서인 제주지원단(13명)은 세종지원단(16명)과 통합되면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개편됐다.

이 같은 조직 개편으로 통합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전체 인력은 기존 29명에서 23명으로 줄었고, 5개 과는 3개 과로 축소됐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지원단의 중요성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인력을 감축하면서 실무 부서인 지원단과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에서 ‘제주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 실현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반면, 세종특별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중앙부처의 이전을 목표로 하면서 성격이 다르다며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위원위의 통폐합에 반대했다.

또한 제주도민의 이익 침해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약화로 결과적으로 차별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일 636개의 정부위원회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이 저조한 246개(39%)를 폐지·통합하는 정비 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와 회의를 거의 개최하지 않는 ‘식물위원회’가 낭비와 비효율을 불러옴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 개정안에는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원위를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