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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정부지원 0원’ 내년 지역화폐 존폐 위기

국회 심사 앞둔 ‘전액 삭감’ 예산안 통과 땐 할인 폭·한도 축소 불가피
정부 “특정지역 한정된 지역사업”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외면” 반발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대폭 축소됐던 예산이 내년에 ‘0원’이 되면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원까지 모두 사라져 각 지차체는 지역화폐 손보기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간과하고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이벤트성 예산으로 치부한 정부에 대해 지역과 골목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마저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 ‘지자체 고유 사업’ 삭감= 정부는 이번 2023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앞서 지역화폐 예산(본예산 기준)은 지난해 1조522억원에서 올해 6050억원으로 감소했으며,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3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사업”이라며 “긴급한 저소득·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해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전국 232개 지자체 가맹점 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상품권이다.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18년부터는 거제·고성 등 일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이 시작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대폭 확대돼 지역상품권 구매 할인율 10% 중 4%를 정부가 지원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본예산 6050억원을 포함한 805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이 이뤄지며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30조원까지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 발행 규모는 2020년 9조3000억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기초지자체 할인 폭·한도 등 조정 불가피= 경남도의 경우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든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없었다. 지난 2021년 25억4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315억원 상당의 경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한 경남도는 올해 발행 규모를 450억원으로 대폭 줄였고 할인 폭도 10%에서 5%로 조정했다.

이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이 영향이 기초자치단체까지 옮겨 간다. 도내 시·군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대응안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지원 0원이 되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을 중심으로 할인 폭과 한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도내 시·군 지역화폐 발행에 쓰인 국비는 365억8800만원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모두를 포함한 총 발행 규모는 9147억원이다.

◇소상공인·지역 반발…국회 통과될까= 정부가 지역화폐를 ‘현금을 살포하는 재정중독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며 “이대로면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사업 자체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회 심사를 통해 예산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도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안을 전년 대비 약 81% 삭감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안 대비 약 2.5배 늘린 605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기에 지역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빈곤을 반증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가 국가 차원의 정책대응으로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지역 격차 심화와 지역소멸을 우려한 지역회복 정책 중 하나였다는 논리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