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추진 대통령 공약이던 공공의대 사실상 추진 동력 꺾여
최근 국무조정실 "국정과제 추진" 답변 이어 전북정치권 다시 이슈화
한병도 도당위원장도 연내 법안 해결 자신감.. 여·야 함께 결과물 내야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꼬인 실타래가 연내에 풀릴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남원 공공의대는 이르면 올해 개교를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의사단체의 반발과 전북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파워의 한계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급기야 20대 국회에선 법안이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와 관련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실종되는 등 우려는 현실에 가까워졌다. 윤석열 정부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이후엔 현안 해결에 먹구름이 더욱 드리워졌다.
전북정치권은 이 같은 비판을 의식,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꺼진 동력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부와 국회 내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공공의대를 둔 정치권의 출혈경쟁으로 모든 지역이 피해를 보게되자 정부와 국회 내부에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을 시작으로 공공의료 양성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였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략을 변경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고, 정무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국무조정실 핵심 관계자의 답변을 최근 이끌어냈다. 지난 20일 선출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역점 현안으로 다시 남원 공공의대를 설정하고, 법안의 연내 통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여당이 현안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남원 공공의대와 관련)현재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한다는 방침하에 의료계와 논의를 재개해 진행 중”이라면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원만히 협의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남원 공공의대는 이미 49명의 정원이 확보돼 있는 만큼 전북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여당 전북 의원인 이용호 의원이 열심히 뛰어 주고 있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