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이달말까지라는 시한까지 못박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성주 기지 정상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안보 정상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낭만적 접근을 버리고 국가 방어를 위한 국익 보호 차원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런 행보가 국내외 경제인들의 투자 활성화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여론전을 강하게 펴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이제 할말을 해야한다"는 조언도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중거리 미사일 등 한반도를 겨냥한 무기 체계가 중국내에 대량으로 배치돼있고 우리 서해상에서 군사력 투사를 늘리고 있는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사항으로서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드는 박근혜 정부 때 배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17년 임시 배치됐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공전만 거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정상화를 공약했고 새 정부 들어 평가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본격적 정상화에 착수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에 국방부는 기지 정상화를 위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드 정상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된 윤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전 국회의원은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안보 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배치된 것"이라며 "사드 정상화를 국민앞에 약속하고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는 것은 우리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대국민 다짐을 실행하는 의미"라고 했다.
계속되는 중국의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나온다. 중국내에 한반도를 겨냥한 대량의 미사일이 배치돼있는데도 중국이 우리 안보 결정을 제지하려드는 것은 내정간섭을 넘어 내로남불이자 적반하장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아산정책연구원의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로부터 해안을 따라 남북 수천 km에 걸쳐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대량 배치하고 있다. 특히 이들 미사일 전력의 주 기능이 '미국 공격의 방어 및 저지'라고 하지만 한반도와 관련해선 유사시 '북한 지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 우리로서는 실존하는 안보 위협 요인이라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더욱이 서해와 보하이해를 관할하는 중국 랴오닝, 산둥, 톈진, 롄윈강 해사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 활동 관련 항행(航行) 금지 공고를 보면 중국은 올 들어 최근까지 보하이해를 비롯한 우리 서해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77건)에 비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중국이 서해에서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