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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김동연·김은혜·황순식·강용석 '4자 TV토론'… 주요 공약 즉석검증

 

민선 8기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4명의 후보가 참여한 첫 번째 지상파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별 주요 공약에 대한 즉석 검증이 이뤄졌다.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스튜디오에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황순식 정의당 후보, 강용석 무소속 후보(정당 기호 순)가 참석했다.

3가지 대표 공약 소개와 검증을 위한 발표는 황순식 후보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황 후보는 ▲반의반값 아파트와 임대료 지원 ▲연 30만원 대중교통비 지원 ▲돌봄 등 질 좋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제시했다.
황순식 '반의반값 아파트 공약'에 김동연 의문 제기
"주택 건설 원가 70~80%라면 시세 절반 공급" 설명
황 후보는 김동연 후보의 반의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 "주택 건설 원가의 70~80%라면 시세의 절반에 공급이 가능하고, 이중 절반을 공공과 개인이 각각 부담하면 시중 가격의 1/4로 입주할 수 있다"며 "입주자가 임대료를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부담이 없고 정부 예산 소요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후보는 검증 시간을 김동연 후보와 김은혜 후보에 대한 비판에 대부분 사용하다 사회자에게 토론 규칙을 지켜 달라는 제지를 받았다. 강 후보는 "황순식 후보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준 거라고 생각한다"며 "미리 김동연, 김은혜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둘이 표방하는 공약에 별반 차이가 없다. 경기도 공무원들이 만든 공약을 답습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를 삼행시로 대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 노후지역 살리기(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기분 좋은 출퇴근 교통공약(GTX 확장, 광역철도망·교통망 확충) ▲도내 민생경제 회복(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내놨다.
김동연 "1기 신도시 규제 완화·50% 반값 아파트 공급"
강용석 "이재명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이라고 했다가…"
김은혜 "경제부총리 지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다"
김 후보는 "1기 신도시 규제 완화와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50% 반값 아파트를 공급해 1가구 1주택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으로 인건비와 고정비 지원을 확충하고 신용회복을 통해 도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후보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생각난다"며 "이재명의 기본소득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했다가 바로 어제는 기본시리즈를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소신이 없는 것인지, 정치인이여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김은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를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다"며 "중앙행정은 알면서 지방행정은 잘 모르는 것 같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특별법이 아니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강용석 후보는 ▲1기 신도시의 힐링 ▲기업 활동의 자유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대표 공약을 정리했다.

 

 

강용석 "용적률 500%로 하면 성냥갑… 쾌적·편리 초점"
김동연 "시장원칙 준수는 좋지만 시장만능주의는 경계"
강 후보는 "신도시 살리기로 용적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현재의 2배, 500%로 하면 성냥갑 아파트가 된다. 살 만한 곳인지, 쾌적하고 편리한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기업활동의 자유는 전국 어디서나 부러워하는 입지에도 규제 중첩으로 기업활동이 어렵다. 모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완화해 기업들이 오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후보는 "3가지 키워드 모두 취지도 좋다"며 "기업활동에 자유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감하나 문제는 시장의 자유와 시장원칙 준수는 좋지만, 시장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은혜 "경기도 320만 가구에 최대 42만원 재산세 면제"
황순식 "재산세 유예 가능하더라도 100%감면 옳지 않아"
김동연 "시·군 세입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타협할 지 의문"
마지막으로 김은혜 후보는 ▲서민 1가구 1주택 재산세 100% 감면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24시간 깨어있는 든든육아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경기도의 320만 가구에 최대 42만원의 재산세를 면제하겠다"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산세 100% 감면 등 세제 혜택은 다른 후보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황 후보는 "재산세 유예는 가능하더라도 100% 감면은 옳지 않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시·군 세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타협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용석 후보는 "시·군세를 건드리면서 공약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세금 문제는 그렇다 치고 고양시에서 인천공항을 하이퍼루프(진공튜브 열차)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을 1번으로 내놨는데, 일론 머스크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날 토론은 각 후보자별 출마의 변과 대표공약에 대한 상호 검증에 이어 경기도 교통난 해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 경기도 경제 활성화 방안 등 주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손성배·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