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 보안사 등 국가기관이 5·18피해자들을 강제징집하거나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탄압했다는 의혹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특히 5·18 첫 집단발포였던 광주역 발포 당시 전두환의 심복으로 꼽혔던 ‘공수부대’ 지휘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허공에 권총 3발을 쏘며 현장 지휘를 하기 전 “(상급 지휘관에) 무전으로 발포승인을 요청했다”는 무전병의 증언도 확인됐다. 아울러 극우인사로부터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일명 광수)’으로 조작, 지목됐던 ‘김군’은 ‘평범한 시민’으로 신원이 확인됐으며,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20일 광주역 집단발포, 최세창 지휘” 진술 확인=‘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서울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5·18 당시 시민을 향한 첫 집단발포였던 5월20일 밤 광주역 발포가 있기 전, 광주에 투입됐던 최세창 3공수여단장의 현장 지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주역 집단발포가 있기 전 3공수여단장 최세창이 (탕탕탕!)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했다는 구체적 증언을 계엄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역 발포는 박모 대대장 등이 시위대의 차량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차량의 바퀴에 대고 권총을 발사했다는 본인의 수기, 광주역 일원에서 발포에 의한 사망자 4명, 부상자 6명 발생 등이 확인됐는데,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계엄군 530명에 대한 조사를 거쳐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5·18진상조사위는 최세창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승인을 요청했다는 무전병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별도의 명령계통에 의한 집단발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5·18 북한군 투입은 ‘가짜’…‘김군’ 신원도 확인=또한 5·18진상조사위는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5·18 당시 북한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은 국내외 각종 기록조사 및 대면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국정원은 북한군 투입 관련 주장에 대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육군과 해군, 미국 국무부, 미국 중앙정보국(CIA) 문서를 통해서도 5·18과 관련한 북한 특수군 침투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최초 주장한 탈북자 정모씨가 ‘5·18 당시 본인은 평양에 있었다’며 기존 주장은 거짓이라고 직접 밝히는 등 실체가 규명된만큼 관련 조사는 종결키로 했다고 5·18진상조사위는 밝혔다.

아울러 다큐멘터리 영화 ‘김군’의 사진 속 인물 즉, 극우 인사 지만원에 의해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1번’으로 지목되었던 ‘김군’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차복환씨로 확인됐다. 영화속 ‘김군’으로 알려진 광주 금남로 페퍼포그 차량 위에 기관총을 잡고 탑승해 있던 시민군의 실제 인물은 광주시 남구 효덕동에서 1980년 5월 사망한 ‘김종철’이 아니라 당시 광주에 있었던 차복환씨로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는 게 5·18진상조사위 설명이다.‘김군 사진’으로 알려진 해당 사진은 당시 한 신문기자에 의해 연속촬영된 사진 중 하나로, 지만원은 그를 가리켜 광수1번으로 지목며 북한의 농업상 ‘김창식’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제보가 5·18기념재단에 접수되면서 조사를 통해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5·18피해자 강제징집·삼청교육대 입소 확인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노태우 정권에서 강제징집과 삼청교육대 입소 등 지속적으로 인권탄압을 받아왔던 실체도 드러났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제징집돼 80년대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인 ‘녹화사업’에 동원되거나, 불량배 소탕 계획인 삼청교육대 대상자로 분류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인 문건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5·18 피해자를 강제로 징집해서 보안사령부의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동향 관찰, 의식순화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녹화사업에 강제 편입시킨 사례를 현재까지 10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의 경우 계엄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특수학변자’로 분류해서 보안사에서 관리했고, 이들의 병적기록표에는 ‘광주사태 시 모 부대 유치장 구금’ 내지 ‘광주사태 관련 특수학변자’ 등으로 표시해 낙인찍었다. 강제징집 등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제대 이후에도 보안사에서 동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사실도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5·18진상조사위는 광주·전남지역 삼청교육대 입소자 총 2135명 중에서 5·18 관련자를 분류, 조사 중이어서 피해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5·18 무명열사 묘역 2명(행불자) 신원 확인=42년 동안 이름 없이 묻혀있던 무명열사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무명열사는 고(故) 김재영(당시 만 17세)군과 고 김광복(당시 만 14세)군으로 확인됐다.

김재영군은 행방불명자 명부에서 고아로 표기돼 있어 유전자정보가 없었지만, 가족관계를 확인해 여동생을 찾아 유전자를 채취해 신원을 확인했다. 김광복군은 지난해 묘지 주인이 확인된 고(故) 양창근 열사의 묘역(묘지번호1-38)에 묻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김군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지난해 6월 신동남(묘지번호 4-90번·1950년 6월 30일 생)씨가 확인된 데 이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국립5·18민주묘지에 있는 5기의 무명열사 묘 중 2기의 신원만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