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 언론4사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도민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하고, ‘7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본지는 7대 아젠다에 대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을 비교·분석하는 기획을 4회에 거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은 제주 방문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개발과 보전·환경보전 기여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개발과 보전과 관련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공약을 제시하고 “곶자왈 오름 등을 소유한 마을들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은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인만큼 근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보다 환경보전부담금이나 환경보전분담금이 보다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도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지속가능한 제주 개발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룰을 만들겠다”며 “개발 사업 중 시효가 만료됐거나 환경에 부담이 되는 사업은 검토를 거쳐 해제하거나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인수위 발표한 정책과제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이 추가 반영됐다.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부과 대상과 방식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제주는 이미 과잉개발, 난개발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다. 생존을 위한 개발도 보존이 전제돼야 한다”며 “보전이 전제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1차 산업은 생명산업이 되고, 관광도 생태관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지키기 위한 기금이다. 입도세 또는 출도세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우선 1인당 1만원 수준으로 하고, 점진적으로 올려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산업 경쟁력

오영훈 후보는 “농업과 관련해서는 제주형 농산물 생산안정제도가 핵심이다. 생산량과 출하물량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특히 농수축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공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직불제의 완성형인 제주형 공익직불제 모델 구축을 공약했다.

허향진 후보는 “청정 제주의 1차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농산물 물류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국비 확보 추진, 수산업 경영 합리화 및 어선업계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화순 수산물 산지 유통센터, 식품바이오 단지 조성, 농민수당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찬식 후보는 “CPTPP(점진적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는 1차 산업이 끝나게 되는 협정이다. 이를 막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제주농업을 공공농업으로 대전환하고, 제주도 전체 예산의 20%를 배치하겠다. 시설 위주의 지원을 중단하고 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