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등 제주 언론4사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도민과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선거보도자문단을 구성하고, ‘7대 어젠다’를 선정했다. 본지는 7대 아젠다에 대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입장과 해법을 비교·분석하는 기획을 4회에 거쳐 보도한다.[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들은 모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제 도입’,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 ‘기초자치단제 부활 공론화’, 무소속 박찬식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약속했다.

▲제주특별법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오영훈 후보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 비전 궤도 수정, 자치분권 확대를 통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 지속가능한 제주와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 풀뿌리 민주주의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임기 2년 내에 도민들 손으로 새로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결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허향진 후보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투표 등 선행돼야 할 절차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 후보는 “현재 2개의 행정시를 2~3개 정도로 분할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식 후보 “제주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생태평화의 섬으로 나가는 시대정신을 반영해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인격을 가진 주민자치회로 만들어 기초자치의회 역할을 한다면 진정한 뿔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꼭 필요하다”며 “다만 기초자치단체를 나눌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위상 정립

오영훈 후보는 “JDC는 이미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기능과 역할을 재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제주의 미래를 열어갈 정부 지원기구가 될 것”이라며 “내국인 면세점은 제주도로 흡수해 지역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향진 후보는 “고품격 관광, 틈새형 국제금융, 의료,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의료, 바이오, 제주형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책사업에 JDC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진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 JDC 제주도 이관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찬식 후보는 “JDC 제주도 이관 문제는 자산 및 면세점 이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전면적인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JDC를 (가칭)제주지속가능지원센터로 개칭하고 재생에너지, 친환경 농업, 업싸이클링, 자연생태복권, 생태관광 등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연구와 사업으로 기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오영훈 후보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영유아부터 초등, 장애인, 어르신 등 우리 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특화된 통합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민생경제 활기 불어넣기를 위한 1차 추경예산을 편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향진 후보는 “자체적 능동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시설대응 부분에서 제주대병원에 운영 중인 하이브리드병동을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 “도지사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특별본부를 설치해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지원 외에 특단의 부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식 후보는 “제주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하고, 서귀포의료원에도 음압병실과 읍압분만실을 갖춰야 한다”면서 읍면지역 거점 의료기관 설립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사회적 격리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방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손실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