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선거철엔 특히 두드러진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남경필 당시 도지사가 추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과 특혜를 주면서도 공적 개입도 못하는 '퍼주기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특히 선거가 본격화되던 지난달 말 경기지역 버스종사자들이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자 김동연 민주당 후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모두 일제히 '버스준공영제 확대'와 '광역·시내버스 노선 확충'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배경엔 경기지역 버스업체의 경영난과 운수종사자들이 겪는 저임금 문제가 심각하고, 적자를 견디지 못해 노선이 폐쇄돼 도내 교통취약지역의 주민 이동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은 대전제가 같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에 있어선 확실한 온도차가 드러난다. 

김은혜 '수입금 공동관리' 제시
노선 확보 쉽지만 공공부담 관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두고 김은혜 후보는 서울과 인천처럼 '수입금 공동관리형'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SNS를 통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가능하다. 버스 운행 및 차량 관리는 버스 회사가 맡지만, 노선 결정은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이라며 "재정부담이 불가피하지만 시내버스 노선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버스업체의 운영손실을 공공이 보전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담이 줄어 버스 파업, 노선 확보 등의 효과가 있지만 공공의 부담이 커지는 단점도 있다.

다만 김은혜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노선 입찰제 방식을 근간으로 하되 경기도 시군별 협의에 따라 조금씩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수입금 공동관리형 방식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간 위탁 '노선 입찰제'
민간가격 경쟁… 재정부담 낮아

김동연 후보의 경우 수입금 공동관리형이 아닌 이재명 전 도지사가 추진해온 '노선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표방하며 이 전 지사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노선입찰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입찰로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전 지사가 도입한 노선입찰제 방식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도 취하고 있는 교통정책으로 민간업체간 가격경쟁을 통해 노선운영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재정부담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체 버스차고지를 두기 힘든 영세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버스노선 확충 방안을 놓고도 차이는 분명하다.

김은혜 후보는 현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변경해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한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군별 수요조사를 통한 버스 공급량 개선안 등을 제시해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막차 시간이 상대적으로 늦은 '경기심야버스'와 전기저상버스, 일정 수의 승객이 요청하면 배차가 되는 '수요응답형 버스' 등 확대 도입을 언급했다. → 관련기사 3면(저임금 호소 총파업에 경기도민 발 동동…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시급하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