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인력 풀(pool)을 갖추지 못한건가. 특정 인물들만 선호하는 건가.

전남도의 지난해 170개 위원회 운영 평가를 거쳐 드러난 위원회 운영 실태다. 3년 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0개가 넘었다.

◇지역 현안이라도 ‘안건 없다’며 3년 동안 안 열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 산하 위원회 170개 중 지난 1년 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9개(17%)로 집계됐다. 관련법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개최할 안건이 없어 열리지 않은 게 24개에 달했다.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열리지 않은 사례는 5개에 불과했다. 1년 간 한 차례만 열린 위원회가 40%(68건)으로 가장 많았다.
 

3년 이상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12개나 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소상공인경쟁력강화위원회·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은 ‘심의안건 미발생’을 이유로 3년 간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위원회가 다룰 만한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열지 않았다는 게 담당부서측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 생색내기식 위원회 운영 행태를 드러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절차도, 권한도 없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서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입생 모집조차 어려운 지방대 위기 상황과 버티기 힘들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하면 명칭만으로는 지역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인데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칭만 존재하는 위원회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특정 사람들만 위촉하는 이유는=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행태도 엿볼 수 있다. 목포대 교수는 무려 14개 위원회에 위촉 위원으로 활동, 최다 중복 위촉 위원에 꼽혔다. 전남도가 ‘한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해놓고도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10개가 넘는 위원회에서 중복 위촉돼 활동하는 위원도 3명이나 된다. 5개 위원회(13명), 6개(10명), 7개(5명), 8개(2명), 9개(2명) 등 5개 이상 중복 위촉 의원만 35명에 이른다. 이정도라면 ‘전문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인다’는 조례 취지가 무색한 형편이다. ‘전남도에 유리한 견해를 대변하는 입장이거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시민단체 일각에서 나온다.

참여자치 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위원회에 문어발식으로 중복 위촉돼 참여하는 경우 친(親) 전남도적 견해를 대변하는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위원회가 전문가와 지역민의 참여를 확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하거나 자문을 받는 등 신규 안건을 발굴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조례 개정 등을 통해 폐지·통폐합하거나 안건이 필요할 때만 소집하는 비상설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