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증가율 전국 최고, 공시가격 상승 폭 전국 최고 등 제주지역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 부담 가중, 복지혜택 탈락 등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제주지역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85% 상승했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8.15% 올랐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 폭은 전년 대비 1.52%p를 나타냈는데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0.19%p를 기록했다. 또한 전년 대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은 제주가 3.53%p로, 전국 평균(0.56%p)를 크게 웃돌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로 전국 2.9%보다 낮았고, 지가 변동률도 1.8%로 전국 4.12%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표준 공시가격 상승 폭은 전국 평균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보유세가 79% 상승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제주지역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표준이 오르면 그만큼 개별부동산 공시가격도 오르게 된다. 세금 부담이 늘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도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도민들의 부담과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토부에 공시가격 3%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도 지난해 부동산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복지혜택 감소 등의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법률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은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을 요청한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다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