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알맹이가 빠진 제도개선안이 또다시 국회에서 부지하세월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1일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선 국면인데다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서 국회 처리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주도는 지역 의견 수렴과 도의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2020년 7월 13일 57개 과제를 담은 7단계 제도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주지원위는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36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국세의 제주도세 이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민 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 제주에서 마련한 주요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제주에서 요구하는 핵심 과제들이 빠진 제도개선안의 국회 통과도 어제쯤 마무리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제도개선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될수록 중앙에서의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4단계 제도개선은 2009년 7월 제주지원위에 제출된 이후 1년 9개월 만에 국회에서 의결됐고, 5단계 제도개선은 2013년 3월 지원위에 제출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6단계 제도개선은 2016년 9월 지원위에 제출된 이후 3년 2개월만인 2019년 11월 국회에서 의결됐다. 제주지역에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단계별 제도개선이 4년을 넘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대선 공약에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각 정당에 보낸 대선 공약에 제주자치도 완성을 위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수도 조성을 포함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회를 방문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