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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후보 얼굴만 바뀌네… 이번 대선도 '그 때 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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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경기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대선 때마다 나왔던 단골 공약이 많아 이번에도 '대선용 공약'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통'인 만큼, 이번 대선 후보자들도 앞다퉈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 3명은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제안했는데, 해당 공약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나왔다.

상부 공간 개발에 따른 사업비 마련과 국비 전액 마련 등 공약 이행 방안도 후보자들이 밝혔지만, 과도한 예산과 분담 문제로 앞서 두 명의 대통령도 추진 입장만 밝히고 막상 실현하지 못하며 '대선용 공약'으로만 끝났다.

 

朴·文 '경인선·경인고속道 지하화'
추진 입장은 밝혔지만 '실현 불발'
朴이어 尹 'GTX 노선 신설' 내놔
文이어 李 '경기 동북부 규제완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단골 공약이다. 박 전 대통령은 킨텍스~수서 등 GTX 4개 노선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지만, 이행은 쉽지 않았으며 윤 후보도 GTX-D 노선 연장과 GTX-E 등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지만, 2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후보가 내놓은 '경기 동·북부 규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도 외쳤던 공약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상수원 다변화로 동부권의 중첩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하다.

아직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진 않았지만, 경기도를 둘로 나누자는 '경기 분도론'도 제13대 대선 때부터 제시된 북부권의 해묵은 공약이다. 균형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서 법안도 발의되고 있지만, 매번 공약으로만 제시되고 실현되지 못했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