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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전국 최초 ‘간첩 누명 납북어부 지원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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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감춰진 진실 '동해안 납북어부 간첩조작사건'

 

 

다음달 도의회서 전국 최초로 '명예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법률지원·심리상담·자료수집 등 활동


속보=강원도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한다. 공안조작 피해임에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본보 2021년 12월27일자 1면 등 보도)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주대하 의원(속초)을 대표로 김규호(양구), 박인균(강릉), 박효동(고성), 윤지영(춘천) 의원은 다음달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 조례는 집행부인 강원도와도 기본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강원도의회에서 통과된다면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전국 처음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전담기구도 만들어진다. 올해부터 강원도는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명예회복과 재심을 위한 법률적인 준비와 자료 수집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운영 위탁 등을 통해 2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명예회복 사업 등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 비용은 올해 1억7,100만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8억9,9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가족 중 납북귀환 후 형사소송 과정에서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어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등이다. 또 납북 이후 귀환하지 못한 어부의 가족으로 수사기관에 가혹행위를 당한 경우와 이미 숨진 납북귀환어부의 유족까지 지원 폭을 확대했다.

이성운 강원도 인권증진팀장은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아직 강원도에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최기영기자 answ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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