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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실현 가능성 의문

고3 제외 학생 백신접종 계획 전무 시기상조 우려
교육부 "코로나 장기화 학습격차 해소 불가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초·중교교 2학기 전면 등교방안과 관련,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기회 부족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지만, 이 같은 방침이 '방역 로드맵'과는 거리가 있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발언에 이어 최근 국회인준을 통과한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사실상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불구,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들의 주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 확대'라는 카드는 위험성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교육부 방침은 오는 7월부터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 맞춘 행보이지만, 아직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확진자가 잇따르는 현실과 더불어 고3을 제외한 학생 백신 접종 계획이 전무한 상태라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특수 교사부터 교직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초등학교 1-2학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백신 접종은 내달 7일부터 진행된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전체 교직원의 백신 접종도 여름방학까지 마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 같은 접종로드맵의 가장 큰 허점으로 꼽힌 부분이 아직까지 고3을 제외한 학생에 대한 접종 계획은 없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 곳곳에서 정부의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연일 500명대를 넘어선 확진자 수와 변종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든 n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부정적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또 한가지 문제는 교직원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여부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이 여름방학에 백신 접종을 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학생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해진 계획이 없다. 미성년자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학생 백신 접종에 앞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 사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전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지역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을 가리지 않고 교육 현장과 꼬리를 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타 지역에서는 10여 명의 학생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 사태도 여전하다.

 

교육부의 방침에도 불구, 방역관리 사령탑을 맡고 있는 중대본은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을 받는 교사들이 있고, 특정 연령대 학생은 접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면역형성 과정에 학교별로 차이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가급적 학력 격차나 수업의 질 문제, 또 학생 간 의사 교환 활동 등 여러 창의적인 활동이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손 반장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등교 문제는 현재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학교 현장의 의견과 방역당국의 의견을 조합해 논의하는 중인데 교육계에서는 교육격차 발생 문제나 아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부분이 저해되고 있는 현상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정의·천재상기자 justice@daejonilbo.com